우리법 연구회 117명 명단
성명(나이, 출신) 재판 특이 경력1. 강경표(75년생, 경북 상주)대법원 재판연구관 2. 강규태(71년생, 전남 해남)전남고, 서강대 법학과, 연수원 30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형사 34부 부장판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 이상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16개월을 지연시키다 사표. 우리법연구회 서삼희와 변호사 개업 3. 강금실(57년생, 제주)사시 23,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노무현정부 2003~2004년 법무부 장관, 2018~ 법무법인(유)원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부 강계돈은 1950년 8월 용공 조작사건으로 유명한 ‘유지(有志)사건'에 연루, 법무부 장관4. 강신섭(57년생, 전북 이리) 남성고, 서울대, 83년 ..
2025. 2. 19.
의사 파업
1. 의사 파업이 처음은 아니다. 2. 2020년 코로나가 지방으로 확산되자, 당시 문재인정부는 지방으로 갈 의료인원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려 하자, 5대 병원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하였다. 3. 그러자, 당시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증가안을 철회한다. 4. 이번도 비슷하다. 5. 단 윤석열 정부는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6. 이대로 가면, 의료법에 따라, 파업한 의사들은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조사에 들어간다. 참조: 우리나라는 국가가 의사면허증을 발부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벌수 있게 허용하며, 법적인 권리를 주는대신, 의료법을 제정해 의사면허소지자는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의료법적용이 되고, 의료법에 따를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의료법 59조에 의사들이 집단 ..
2024. 3. 25.
동성애 유발 요인
동성애의 유발 요인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논의는 19세기에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동성애를 주로 종교적, 도덕적 내지 법적 관점에서 대처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의학에서는 대개의 신경정신병을 ‘원발성’ 뇌의 질병으로 보고, 그 원인을 신경학적인 뇌세포의 변성(degeneration)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뇌의 변성으로 발생하는 신경정신장애로는 노인성 치매(요즘 말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조발성 치매(정신분열병, 요즘 명칭으로는 조현병), 조울정신병(manic depressive psychosis, 요즘 명칭으로는 양극성 장애), 우울정신병, 망상증, 간질정신병, 히스테리, 성도착증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병은 대개 유전하며 점차 악화하는 병으로 보았다. 근대 정신의학에서는 20세기 전후 동..
2023. 7. 28.
